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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상권, 여덟 가지 궁금증
실생활에서 혹은 사진작업을 하면서 궁금할 만한 초상권 관련 상식들을 모았다.

Q1 
친구와 찍은 셀카에 의도치 않게 다른 사람의 얼굴이 선명하게 찍혔다. SNS나 블로그에 올리면 초상권 침해가 될까?

핵심은 촬영 당사자의 동의에 있다.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의가 없거나 반대 의사에도 불구하고 사진을 찍거나, 촬영한 내용을 사용했다면 초상권 침해 여지가 있다.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초상권이란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해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 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않으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말한다(대법원 2006.10.13. 선고 2004다16280 판결)고 돼 있다. 


Q2 
언론에 나온 내 얼굴이 살짝 아웃포커싱 되긴 했지만 주변 사람이 알아볼 수 있을 정도다. 초상권 침해 주장이 가능할까?

사적 공간이 아닌 길거리, 공원 등 개방된 공간인 경우 당사자가 촬영 사실을 인지하고 명백하게 반대 의사 표시를 밝히지 않았다면, 초상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일반적으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취재가 용인되는 셈이다. 그러나 법원은, 비록 아웃포커싱되었다 할지라도 주변에서 나라는 인물임을 알 수 있고, 언론사 내지 방송사에서 나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면 방송사 측에 초상권 침해 주장을 하며 모자이크 처리 내지 삭제 처리 주장, 혹은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고 정한다.


Q3
(사진가와 모델 간의) 사진 초상권 및 이용 동의에 관한 표준 계약 기준이 있는지 궁금하다. 

저작권의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표준계약서를 제작·배포하고 있다. 하지만 초상권은 특정 법률에 의해 인정받는 권리가 아니다.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되고 있어 별도의 초상권 처리 및 이용에 대한 표준계약서는 없다. 


Q4
사진가와 모델이 사진 사용에 대한 계약을 할 때, 구두로 녹음한 오디오파일도 문서와 같은 계약의 효력이 있는가?

구두로 이루어진 계약도 문서로 체결한 계약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구두로 녹음한 오디오파일도 추후 분쟁 발생 시 계약 체결에 대한 증명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일반적으로 계약 내용으로 인해 다툼이 생겼을 때 구두 계약은 기존 계약 내용을 증명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법률 전문가들은 간단한 계약이라 할지라도 문서 형태로 진행하길 권한다.


Q5
공개적으로 SNS에 올린 사진이어도 누군가 허락 없이 공유하였다면 초상권 침해가 성립되나?

스스로 SNS에 공개한 사진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해당 SNS 이용자들이 사진을 공유하는 것을 용인한 것으로 이해한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해당 사진을 단순한 SNS 내 서비스 이용 범위를 벗어나서 영리 목적으로 사용한다거나, 명예훼손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초상권 외에 다른 법률상 문제가 야기될 가능성이 있다.


Q6
거리 사진가가 불특정 다수를 찍을 때 모든 사람에게 허락을 받지 않는다. 이런 경우 초상권 침해 소지가 있을까? 

초상권 침해는 당사자의 동의 여부가 중요하다. 물론, 초상권 침해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법원이 하지만, 사진에 등장하는 인물로부터 아무런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면 초상권 침해 주장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초상권 침해가 인정되면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한다. 이 경우에는 초상권을 인격권으로 보는 법원의 입장에 따라 정신적 손해배상, 즉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 다만 초상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피해자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거나,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시효로 인해 소멸된다.


Q7
최근 TV프로그램 알뜰신잡에서 한 사진가의 작품을 무단으로 편집, 송출해 화제가 되었다. 만약 도용된 사진에 인물이 등장한다면 초상권은 사진 촬영자와 재사용자 중, 어느 쪽에 책임을 물어야 할까?  

촬영자와 재사용자 모두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면 공동으로 책임을 부담해야 하지만, 재사용자가 촬영자의 사진을 무단으로 도용한 경우에는 재사용자에 대해서만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 판례를 보면, 법원은 ‘갑’ 회사의 기자 ‘을’이 ‘병’의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하지 않은 채 사진을 편집·제작했고, 이를 넘겨받은 ‘정’회사가 해당 자료를 방영한 사건에서 ‘갑’, ‘을’, 그리고 ‘정’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병’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고 했다(수원지방법원 2012.9.6. 선고 2011가단80889판결).  


Q8
사진가가 결혼식장에서 촬영한 사진을 개인 포트폴리오에 넣어 인터넷에 업로드 했다. 결혼식장의 하객들은 초상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을까?

하객들의 동의 없이 사진가가 해당 사진을 포트폴리오로 이용하고자 인터넷에 업로드를 했다면, 하객들은 초상권 침해 주장을 할 수 있다.





도움말 | 백경태(변호사, 한국저작권위원회), 판례로 보는 초상권 연구(양용철, 중앙대학교)
 

오찬석 기자  2018-12-11 태그 초상권, 변호사, 분쟁